[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국민연금제도 &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내용과 발달과정

소개

국민연금제도 의 내용과 발달과정과 특수직역연금제도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4.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Ⅱ. 특수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3. 군인연금법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각출과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회적 부양성,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이고,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
2) 장기보험
사회보험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
국민연금은 폐질자(또는 장기질병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의료보험과 구별되고,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다른 점에서 산재보험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동법 제6조)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이 된다.
임의 가입자는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협업종사 배우자, 타 공적연금 수급 자 등이 연금혜택을 받고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 유지하는 것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어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노령완전연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10-20년 이상의 가입기간여건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의 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수급요건은 당연 적용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4.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우선,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하여 1999년 4월 도시 자영 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그 특징을 파악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하여 제도를 정착시킨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은 각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