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토균형 및 충청권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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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건설추진배경
2.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일정

Ⅱ. 신행정수건설과 국토균형발전

Ⅲ.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
1. 집중이전 사례
2. 분산이전 사례
3. 공공기관 분산이전 사례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Ⅲ.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권 공동발전 방안
1. 국토균형발전 방안
2.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집중이 누적되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인구분산 및 기능배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폭넓게 제기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4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첫 번째 정책수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인구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물리적 규제수단이며, 두 번째 정책수단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행정수도건설계획 등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정책이다. 행정수도이전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70년대 말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단계까지 이르렀으나, 대통령의 서거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 번째 정책수단은 수도권에 기업 및 제조업체가 입지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체에게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적 제재방식이며, 네 번째 정책수단은 수도권내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수도권 도시기능의 재편정책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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