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

최초 등록일
2011.11.13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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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지방재정
1.1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3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2. 공공기관 이전
2.1 공공기관이전 추진현황
2.2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세종시)
2.3 해외 사례

3. 신도시 개발
3.1 신도시의 개념
3.2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3.3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 전략방안

본문내용

1.1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1.1.1 지방재정의 의의와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즉 지방재정법 제2조 에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총칙 제1조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 지방재정은 국가와 같이 단일주체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 경제,
문화, 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운용이 다양하다. 즉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정규모, 재정투입, 재정력, 행정수요, 재정운용방식 등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2) 취약성 : 지방재정은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결여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60%조차 넘지 못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80%가 안
되며, 무엇보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10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운영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3)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는 각 지역의 관할구역 내로 제한되므로 재정 또한 그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지역에의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역만을 생각하여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운용의 효
율성이 달성되기가 힘들다. 또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경쟁,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온영태, 수도권 신도시 개발방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2003년
정원식,「지속가능한 신도시 건설의 환경친화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 신도시 개요 (http://housing.mltm.go.kr/USR/WPGE0201/m_551/DTL.jsp)
손장권, 「신도시의 형성」, 2003,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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