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원안의 입장에서 수정안을 고찰한 자료입니다.
-주석을 삽입하였으며(12개),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이 10장을 넘거나 참고문헌만 나열하고 주석을 삽입하지 않은 자료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주장의 논박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자료는 주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개요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경위
(1) 제1차 행정수도 이전 시도
(2) 제2차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발단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
1)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2) 정부청사(기관) 이전계획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안
1) 계획의 수정 이유
2) 수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건설계획
(1)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
(2) 세부 추진전략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의 종합비교
4.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주장 논박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3) 재정 부담의 문제
4) 충청지역 민심과 신뢰의 문제
5) 법적인 문제의 제기
6) 정치력과 국력의 낭비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4년 4월 10일 공표되어 법과 시행령이 모두 마련된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논란 끝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연기, 공주에 자족기능을 가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입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수도권의 비효율과 국토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은 자립형 신도시형으로 개발되어 적정인구는 30-10만 명 수준이고, 2000-2500만 평의 면적에 12부(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4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그리고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와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 연국기관의 추가이전, 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문화, 국제교류 및 교육기능의 유치 그리고 무공해 첨단기업 등의 유치도 동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속에 진행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수정을 가시화 했으며,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부처 이전이 중심이 아닌 과학과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의 수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이 원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수정안의 주장을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생략)

참고 자료

1. 서승열,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 박연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통한 환경성 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행정도시 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4.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윈논문, 2008.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년도 행정중시복합도시 백서`, 2005.
6.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전문`, 2010. 01. 11일자.
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2010. 01. 11일자.
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행복도시안과 발전방안 종합비교", 2010. 01. 11일자.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2010년 1월 11일.
10. 중도일보, `세종시 수정안발표 후 국민 42% "원안유지" 압도적`, 2010. 01. 13일자.
11.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34% vs 원안 34% `팽팽` , 2010. 03. 02일자.
12.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보도자료,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