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중국 위안화 환율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중국경제학 수업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 위안화의 잠재력

Ⅱ.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과정
1. 저환율정책
2. 세 차례의 환율개혁
3. 최근 외환통제 완화 추이

Ⅲ. 현재 중국의 환율정책의 특징
1. 환율의 안정
2. 위안화의 국제화 선언

Ⅳ.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문제점
1. 해외압력지속
2. 투기적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과열과 버블 형성
3. 외환보유고의 기회비용
4. 중화정책(sterilization)의 한계

Ⅴ. 자본시장개방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어려움
1. 고정이자율제도
2. 부실채권문제
3. 취약한 증권시장
4. 왜소한 외환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미발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5년 현재, 중국 위안화의 잠재적 힘은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3년 전 먼델 교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중이다. 세계 투자가들의 이목이 중국에 쏠리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이고,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자본의 직접투자처로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고, 2002년 이미 해외로부터의 대중국 투자는 5백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중국경제는 매년 30%가 넘는 수출신장률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7%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외적으로는 강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안화가 평가절상압력을 받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 중국의 금융구조 및 자본시장은 아직도 체질이 허약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는 WTO 가입에 따른 수입품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안정적 투자처를 선호하는 국제자본은 중국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평가절하압력을 높이는 현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개방무역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버리고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나 시장경제에 맞는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F와 주변국가들은 중국경제의 실력에 맞는 환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하 일일 허용변동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나 미국, 일본 등의 평가절상압력에 응하는 외환시장에서의 과감한 조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일 허용변동폭을 현재의 0.3%p에서 3%p 내외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이런 위안화 절상 및 환율제도 변경 움직임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환율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으며, 그 특징과 문제점이 어떠하고, 왜 쉽게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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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계의 통화전쟁』 하마다 가즈유키 지음/곽해선 옮김 <경영정신>
· 4. 『SERI 전망 2005』 홍순영․황인성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5. 『중국 경제발전론』 나카가네 카츠지 저/이일영․양문수 역 <나남출판>
· 6. 『2005년 중국경제의 7대 이슈』 유진석 외 3명 <삼성경제연구소>
· 7. 『중국의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전망』 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Issue Paper 2003.10)
· 8. 『위안화의 평가절상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 정치경제학적 접근』
· 이연호․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4. 10)
· 9. 『경제동향 주요지표 2005. 3』 <KDI(한국개발연구원)> (2005. 3)
· 10. 『위앤화 환율제도의 연내 변경가능성 평가』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5. 2)
· 11. 『위앤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가 아시아 통화환율에 미칠 영향』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