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소개글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망에 대해 다룬글.

목차

○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 위안화 절상의 배경과 원인



○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 평가 절상 전망

본문내용

지난 6월 5일 미국의 존 스노(Jhon Snow) 재무장관이 ‘중국 통화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안화의 변동 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이후, 위안화의 평가절상 문제가 최근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스노 장관은 6월 5일의 발언에 이어 6월 16일 “위안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중국정부가 정책을 변경한다면 이는 지지할 만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위안화 평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던 스노 장관은 한 걸음 더 나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공론화하였다. 그리고 6월 26일 그는 워싱턴에서 블룸버그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당국이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고 또 “환율은 시장의 힘을 반영해 변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자유무역정책에 부합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노 장관의 발언에 이어 미국의 금속·자동차·방직 등 80여 개 업종으로 구성된 ‘건전한 달러를 위한 연맹(Coalition for a Sound Dollar)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막는 중국정부의 고정환율제는 부당한 것으로 중국은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서한을 백악관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과 무역보복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되자하면서 외환관리에 대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로 나누어 운영하는 이중환율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이중환율제는 개방 초기 외환관리의 혼란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두 환율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심각한 인플레를 겪은 중국은 94년 1월 1일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1달러 당 5.8위안이던 공식 환율을 8.7위안으로 인위적으로 대폭 평가 절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1달러 당 위안화의 가치를 8.3에 고정화하고 환율의 변동 폭을 전일대비 ±0.15%로 제한하는 달러 연동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이 중국의 고정 환율제도는 중국경제에 대한! 심리적 안전장치로 작동해 무려 3천 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