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행 사회복지 관계 법규에 관한 고찰

소개

현행 사회복지 관계 법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1. 시민법의 원리
2. 사회법의 출현과 그 원리

Ⅱ.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기존의 법체계론
2. 수직적 체계
3. 수평적 체계
4. 내용적 체계

Ⅲ. 사회복지법체계의 문제점
1. D영역(사회수당)의 입법 부재
2. 국가책임의 미흡
3. 사회보장기본법의 지위 취약
4. 법률 간 충돌
5. 실업자와 저소득소층에 대한 법체계 미흡

Ⅳ. 사회복지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Ⅰ.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1. 시민법의 원리
1) 시민법(Zivilrecht)은 시민혁명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규범적 지주로서 존립해 온 법체계로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사회 법질서의 근간을 이룸.
2)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추상적 평균인으로 전형적인 상인상(商人像)을 전제로 함.
3)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 지도원리.
4) 절대적인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민계급의 이익에 봉사.
2. 사회법의 출현과 그 원리
1)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법이 전제했던 인간상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다수의 구체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법제가 필요.
2) 사회적 약자(노동자, 소비자, 복지대상자)를 고려하는 사회법이 출현
3)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4) 행정국가의 성격으로서 복지국가 지향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임입법 증가, 행정부의 우위 현상.
5)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시민법과 사회법
Ⅱ.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기존의 법체계론
1)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관련복지법 등으로 구분
2)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수당법 등으로 분류
3) 제도적 기능에 따른 분류, 법리적 분류 아님
4) 우리 나라도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주요 법제를 갖춤
2. 수직적 체계
1) 일반적인 법단계에 따라 사회복지법도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단계로 존재
가) 헌법
전문(前文)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기본권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0조에서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조항, 공공복리에 따르는 재산권 제한(제23조 제2항)
경제민주주의(제119조 제2항)
복지국가 헌법으로서 면모 갖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