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WTO GATT FTA의 차이

소개

FTA는 지역주의=보호무역주의, WTO는 자유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WTO나 GATT은 전 세계에 걸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와 무역 불균형의 해소로 볼 수가 있다. 즉 다자간 무역을 모토로 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혹은 폐지를 통한 국가간의 자유로운 상거래의 보호를 그 기본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허나 이와 반대로 FTA의 경우는 지역, 환경, 산업체계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자기들만의 편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데 그 기본 골자가 있다.
이는 관세차별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타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들 블럭의 영역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이므로 다자간 무역이란 WTO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WTO는 자유무역을 표명하는 국가들이 가입하여(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이고, FTA는 처음부터 우리끼리 보호무역을 하자라는 의도로 모여서 만들고 또 운영해 나가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WTO도 이 FTA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블록화는 전 세계의 수많은 블럭을 만들고, (실제로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아셈,에이팩,EU,나프타 등등의 큰 블럭을 제외하고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심심하면 만드는게 블럭화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 블럭끼리 또 블럭을 만들다 보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될꺼라는 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WTO, GATT, FTA 각 기구들의 정의

1)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3)FTA (free trade agreement)

Ⅱ.각 기구들 의 차이점

1) WTO와 FTA의 차이점
2) WTO와 GATT의 차이점
3)GATT와 FTA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WTO, GATT, FTA 각 기구들의 정의


1)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기기로 발전시킴으로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써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등의 활동을 하는 세계무역기구.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2)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1947년에 전후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로서 국제 무역 부문 중 공산품에 관한 자유무역 협정을 합의한 기구이다.

참고자료

· 엄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