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라드브루흐와 그의 법철학

소개

라드브루흐와 그의 법 철학, 불법 국가 사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교육론 시간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독일역사와 함께 살펴본 라드브루흐의 생애
2)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3.결론

본문내용

라드브루흐의 생애는 독일 역사에서 획기적인 세 전환점, 그리고 네 번째의 시작에 걸쳐있다. 그 네 전환점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국시대, 독일 제1공화국(바이마르 공화국)시대, 제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재 그리고 새로운 민주 체계에서의 재시작을 의미한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1878년 독일 뤼벡에서 출생하여 라이프치히와 베를린 등지에서 수학하고 190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0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한 그는 후에 그곳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기도 한다. 대략 이 시기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의 10년 동안은 개인생활과 정치의식 면에서 그가 탐색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후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새 공화국(바이마르 공화국) 건설에 중요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라드브루흐는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여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비르트 내각과 슈트레제만 내각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하며 진보적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난한 민중 출신 법관 양성에 힘쓰기도 한 그는 입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노동 법원 법안, 바이마르 공화국 참의원 기본강령, 민사 소송의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등이 있다. 라드브루흐의 가장 주된 관심은 형법 개정에 관한 것이었는데 소위 라드브루흐 초안이라고 불리는 일반 독일 형법전 초안은 사형, 징역형, 명예형 등의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오늘날의 규정들을 훨씬 앞서 내다본 것이었다. 하지만 바이마르 시절 그가 서명한 몇 가지 법률은 사형 폐지론자였던 그의 사상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다.
1928년부터는 정치적 소임보다는 학문적 활동을 높이 사서 학자의 생을 택하게 된다. 1932년 장관직을 떠난 이후 법철학강요의 제3판, 『법철학(Rechtsphilosophie)』을 발표하여 상대주의 법철학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리고 나치 독재가 시작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머물며 연구에 전념한다.

참고자료

· 라드브루흐의 법철학~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박은정 編著, 학문과 지성사, 1989)
·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프랑크 잘리거 著, 윤재왕 譯, 길안사, 2000)
· 인터넷 검색(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