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 도덕)

최초 등록일
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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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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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이 중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구별이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구별 후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중세 스콜라 철학의 최고봉인 Tomas Aquinas는 법을 정의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덕목이며 따라서 자연히 외적 행위와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그 자신의 정직을 생각하는 것은 내적 정열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법과 도덕의 외면성과 내면성의 개념으로서 구별한 자는 토마지우스Thomasius(1655∼1728)였다. 그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형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최종고 「법과 윤리」경세원 1992년
● 한형건 「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 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1996년
● 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1994년
● 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 김영삼 「법학」갑진출판사 1993년
● 김훈 「법학원론」형설출판사 1996년
● 강경선 「법철학」법지사 1996년
● 정종학 외 「법학개론」삼영사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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