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커뮤니케이션법제]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소개

까다로운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32page 분량으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엮었으며, 명예훼손 관련 법제 수업이라 법 부분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아무래도 법제 부분이고, 객관적인 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 부분도 명예훼손 부분도 참 포괄적이고 선을 긋이 어려운 부분이나. 쉽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음 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와 역할
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주요한 역할
3) 언론 자유의 한계
2. 명예훼손
1) 공인(公人)과 사인(私人)/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원인 분석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미국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비교
4)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 현실적 악의 원칙)
3.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1)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언론사의 승소율
2)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이유
3) 소송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효과
4. 해결 과제와 노력
1) 분쟁 해결을 위한 과제
2) 우리들의 노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부분..<br />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난 폭탄테러 사건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으나, 그 중에서도 용의자 리처드 쥬얼이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흥미를 일으켰다. <br />
용의자 쥬얼은 당시 사설 경비회사의 직원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장소에 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사건 직후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비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석방 되었다. 쥬얼이 조사 받는 동안 경찰은 그를 용의자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들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NBC 방송국의 앵커맨인 탐 브로커(Tom Brokaw)와 같은 저명한 언론인들이 쥬얼을 범인으로 단정 하는듯한 발언을 반복하여 방송하였다. 마침내 혐의에서 벗어난 뒤 쥬얼은 언론 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여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CNN과 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사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의 거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보았다.<br />
이처럼 과거 언론 자유의 천국처럼 여겨졌던 미국에서도 언론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론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과거 언론 보도가 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추러 볼 때, 이러한 소송의 급증은 명예에 대한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자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br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언론에게 일반 서민들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금이 천만원대의 적은 금액인 데 비해 사회 일부 계층이 요구하는 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패소할 경우 언론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언론이 지도층의 문제를 다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가령 1994년 한약업자의 로비 의혹을 받았던 김현철 씨가 당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뀐 새 정치 국민회의가 최근에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IMF 이후 매우 위축된 우리나라 신문, 방송업계 규모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거액을 언론사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해질수록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언론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려면 우리 법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는 공인과 사인의 개념을 정리하고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 18)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 19)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 20) 김창룡, 「실전취재보도론」,커뮤니케이션북스,
· 21) 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 22) 한국언론재단,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한국언론재단
· ※인터넷 사이트
· 1) www.pac.or.kr언론 중재 위원회
· 2) www.spo.go.kr 대검찰청
· 3) www.mediawatch.or.kr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 4) www.ccdm.or.kr 민주언론 운동 시민 연합
· 5) http://www.kinds.or.kr/ 한국 언론재단
· 6) 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 오늘
· 7) http://www.hani.co.kr/　한겨례 신문
· 8)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9) http://www.nso.go.kr/ 통계청
· 10)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 11) http://www.acro.or.kr/anti/ 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본부
· 12) http://www.cyberhumanrights.or.kr/consult/consult.html 사이버명예훼손상담
· 13)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 14)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