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범위

소개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憲法 第 107 條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목차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憲法 第 107 條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

본문내용

Ⅰ. 형식적 의미의 법률
1. 대한민국의 법률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법권에 기초르 두고 제정된 대한민국의 입법권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 아닌, 외국의 법률은 제청 대상적격이 없다.

2.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법률
위헌법률 심판은 최고 규범인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위헌법률 심판 제도의속성상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된다.

3. 위헌선언된 법률
① 단순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89 헌가 86)

② 한정위헌(또는 한정합헌)선언된 법률에 대하여는 질적일부위헌결정으로서 위헌 결정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법률조항 중 위헌인부분과 합헌인 부분을 양적으로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다시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 (89 헌가 113)

③ 헌법불합치결정 된 법률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