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호주제와 여성

소개

여성학수업에 다룬 호주제.

목차

서론
-호주제란무엇인가

본론
1.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_호주제피해사례
2.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논쟁과 찬반양론
3. 여성의 입장에서 본 호주제_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4. 호주제존폐논란의 현재 실정

결론

본문내용

3. 여성의 입장에서 본 호주제_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이다. 모든 가족은 반드시 호적에 그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한다.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승계가 발생하고, 새 호주를 기준으로 새 호적을 편제하며, 전 호주와 관계를 명시했던 가족들이이제는 새 호주와 관계를 명시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이 순위는, 또한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 어긋난다. 예컨대, 이러한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여성은 호주의 모, 조모, 누이(나이에 관계없이) 등
으로 그 관계를 표시한다. 자녀가 자신의 존속과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을 공적으로 누구의 모, 또는 조모로 나타내는 것은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다. 더욱, 호주는 가족을 통솔하는 자인데, 아직 어린 자녀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솔하는 일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한 일이다.
이처럼, 호주순위에서 무조건 남성이 가족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여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
적으로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참고자료

· (http://www.women-net.net/)
· (http://www.mogef.go.kr/)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