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의 풍경

소개

김두식 헌법의 풍경 독후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은 저자 김두식의 책으로 한국 법조계의 반 헌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한편 보통 시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의 벽을 바로잡아 주는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헌법, 법률, 법조인들의 진정한 존재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헌법과 법률의 목적이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기능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가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본래의 소명을 저버리고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흔치 않은 법학 교양서로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어 법을 다룬 책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책은 법률이란 것은 답이 없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법률가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법리보다는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며, 논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나름대로 결론은 내리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법적직관력을‘리갈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영미법계에서 대표적인 법률사전인 『블랙 법률사전』은 리갈마인드를 “잘 훈련된 법률가의 지적, 법률적 능력 또는 입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훈련된 법률가’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듯이 리갈마인드도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갈마인드란 매우 주관적인 법률가의 가치관 또는 판단력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기위한 개념에 지나지 않고, 리갈마인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법률가 다수의 의식의 흐름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정답 또는 진리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리갈마인드가 소수 법률가 집단의 독점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