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을 읽고

소개글

법학과 2학년때 헌법의 풍경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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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존재를 위한 법 VS 지켜지는 법>

(김두식 저자의 ‘헌법의 풍경’(이하 ‘이 책’이라 함)을 읽고)
우선 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완전 긍정도 아니고 완전 부정도 아닌 부분긍정의 태도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헌법의 적용모습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럼,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이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헌법의 이름으로 사회를 바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헌법이 한 나라 국민들의 공감대적인 가치관의 집약체이자 사회구성원간의 통일을 위한 법이며 앞에서 나열한 여러 법들은 이러한 헌법적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각 법들은 그 자체의 적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법의 제정기반이론이 다를 수도 있으나 기초는 헌법에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총8장으로 나누어 비 법률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그 적용에 있어서 비중이 크고 대표적인 헌법의 특성들에 대해 실제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법률가의 탄생과정, 법조계의 관행과 부조리, 국민들의 법 관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헌법의 특별한 정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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