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토 균형발전정책 분석, 평가

소개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분석, 평가 해 본 PPT 발표자료

목차

1.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점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 국토균형발전의 의의

2.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 현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 지방 분권 정책의 7대 기본과제
-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

3. 정책의 평가 및 토의
- 정부정책 평가
- 토 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경제 문제
- 지역격차의 심화

수도권 집중 현상
 
* 인구 집중 :  면적 11.8%, 인구 47.2%
* 경제력 집중 : 지역내 생산의 47.9%, 공공기관의 78.6%, 제조업체수의 58.4%,  금융거래의 70%가 집중

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수도권 집중의 폐해

 *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서울 지역총생산의 4.67% 소요
 *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생비용: GNP의 3.1%(1994)
 * 수도권에 1가구가 이주할 때의 사회적 비용: 년간 247 - 276만원

지역간 불균형

- 1인당 지역내 생산 격차 현황
 * 최고수준지역의 소득/ 최저수준지역의 소득: 2.33배
 * 프랑스(1.9배), 영국(1.8배)

- 지역간 격차의 확대
 * 1인당 지역생산 지니계수가 1985 - 1992년간에는 불변
 * 1992년 이후 확대

- 격차요인
 * 노동생산성
 * 정책적 불균형: 초기 형성시 정부개입, 이후 시장기능에의 과도한 의존
 * 공급이 수요를 유인하는 현상
 * 절대우위론적 투자 : 어떤 경제적 주체가 타 주체에 비해 우월한 모든 영역을 독점케 함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 관련 통계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신문에 나타난 지역균형개발담론의 구조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 이범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현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산업자원부
· 국가균형발전전략 – 경제사회연구회
· 서울공화국은 안된다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21세기 밀레니엄 과제
· - 장지태 , 빛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