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의미,이론,제도,과정,특징,영역,종류

소개글

국토 및 지역 계획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국토지역계획의 의미, 종류, 과정, 이론, 제도, 특징, 영역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프와 사진,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1 계획의 의미
ㅇ 계획이란
ㅇ 계획의 합법성과 계획가

1.2 계획과정과 계획이론
ㅇ 계획의 특징과 과정
ㅇ 계획이론의 종류
ㅇ 계획이론 혹은 계획유형의 변화
① 계획철학의 문제: 사회계획의 찬반론
② 합리적 계획론 (rational planning)
③ 부분적 점진적 계획론 (incremental planning)
④ 혼합주사적 계획론(mixed scanning)
⑤ 교류적 계획론 (transactive planning)
⑥ 옹호적 계획론(advocacy planning)
⑦ 정치경제적 계획론(political economic planning)
⑧ 포스트모던 계획론 (post-modern planning)

1.3 국토 및 지역계획의 특징과 영역
ㅇ 국토 및 지역계획제도
ㅇ 우리나라 국토 지역계획의 특징
① 하향적 계획
② 다목적 계획
③ 지표적 계획
④ 물리적 계획

1.3 지역계획의 영역/내용
ㅇ 기존의 영역
ㅇ 앞으로의 영역

본문내용

국토 및 지역계획의 절차이론

1.1 계획의 의미

ㅇ 계획이란
-계획이란 ① 미래지향적 행동, ② 공공정책형성과정, ③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 행동과정, ④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 등으로 설명된다.
-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목표와 수단의 연쇄고리(end-means chain)’로 계획의 중요행위를 특징짓는다.
- 계획은 ①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능력, ② 목표의 구체화, ③ 목표달성과정에 대한 통제능력, 세요소로 구성된다.

ㅇ 계획의 합법성과 계획가
- 법에 의해 작성된 계획은 미래에 일어난 바람직스러운 목표가치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강구하는 가운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활동과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바, 이를 우리는 계획의 정당성 혹은 합법성이라 부를 수 있다.
- 그런데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가는 국민으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공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의해 작성된 계획이 합법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가는 법에 의해 규정된 계획작성의 권한을 위임받고, 또한 그렇게 해서 작성된 계획은 관련법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되면서 법적 효력(행정행위)을 발휘하게 된다.
- 때문에 계획가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치가와 경제학자의 역할과 비교된다. 정치가는 특정 정치 목표를 위해 특정집단으로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권력의 획득과 행사(공공정책포함)에 관여한다면, 계획가는 사회나 지역 전반이 향유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관여한다. 한편, 경제학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함으로써 반계획적 정서(시장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계획가는 경제적 효율성 대신 사회적 효율성(평등성)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 시장(현실)에 대한 개입주의를 선호한다.

참고 자료

국토지역계획 관련 신문기사, 서적,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