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서식전쟁

소개

서식분쟁에 관하여

목차

1. 서식전쟁의 의의

2. 서식전쟁의 법리
(1) 영미보통법(Commom Law)상의 원칙
(2) 통일상 법전(ICC)
(3) 대륙법(Civil Law)상의 원칙
(4) 협약상의 원칙

3. 서식전쟁의 해결방법
(1) common law 下 mirror image rule.
(2) Last shot doctrine
(3) 미국통일상법전 제 2-207조
(4) knock out doctrine
(5) CISG 제 19조
(6) 실무적인 대책.

4. 관련판례

5. 출처

본문내용

무역매매계약은 대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그런데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바, 이를 두고 영미법에서는 경상의 원칙 (mirror image :mirror image of the offer, or the offer of acceptance must ribon match)라 부른다. 따라서 승낙이 조금이라도 청약과 다른 경우 반대청약이 되어 승낙이라 말할 수 없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계약서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명문의 계약서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매도인이 판매계약서(sale sheet) 등 소정형식으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매수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구매계약서(purchase sheet)를 보내어 매도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각 계약서의 형식은 각자에게 유리한 일반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서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시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경쟁을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라고 한다. 서식전쟁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신하고 있는 당사자가 교환한 계약 서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대하여나 또는 계약은 성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서식의 조항이 유효한 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
서식전쟁 중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교환한 서식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거래조건은 일치하더라도 기타의 조건, 특히 이면약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 최준선, 2004. 3. 삼영사.
· 국제물품매매법, 오세창, 1998. 학문사.
·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2001.1, 부산대학교 출판부.
· 국제거래법, 이은섭, 1998. 부산대학교 출판부.
· 국제통상론, 강인수, 1999. 10. 박영사.
· 국제통상관습론, 최용길․안성조, 2000. 미리내.
· 국제무역상무론, 윤광윤, 삼영사. 1998
· http://ksea.paran.com
· http://www.unilex.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