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소개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부분에 대한 이론의 요약과 관련판례를 정리했습니다.
형법공부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1) 의 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률주의의 원칙>

①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같은 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②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소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축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9.8.8. 88도1161)

③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해행위 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91헌가4)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