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소개

북핵문제의 현안과 국제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물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찾으시는 자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란 무엇인가
1) 핵무기의 원리와 제조과정
2) 핵무기의 종류와 위력
3) 핵실험의 필요성

2. 국제 비확산체제
1) 비확산체제의 기본이념
2)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3)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출범

3. IAEA의 핵확산 감시체계와 그 한계
1) IAEA 감시체계의 기능과 한계
2) 남북 비핵화공동선의 중요성

4.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1) 북한의 핵시설 현황
2) 북한의 핵재처리의 문제점
3)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점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1)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2) 합의 이행의 문제
3)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6.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공동체 건설과 직결되어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현안문제인 적대관계 청산, 북미평화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先)핵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였다. 현재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1994년 제네바합의의 이행문제 및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 단계에 이르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문제가 제기돼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의 당사자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되었다. 북한은 체제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 수립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 태도는 체제생존을 위한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핵무기는 무엇인지 이해를 통해 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려하고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북핵문제와 대북한 안보전략/ 권현철외4/ 국방대학교 2004
·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연구소 2004
·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중앙M&B 2003
·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이용준/ 조선일보사 2004
· 북핵문제와 중국 외교의 변화/ 조광수/ 부산외대 2004
· 북핵이 서울을 노리고 있다/ 유유정/ 동아출판사 1994
· 북핵 협상 드라마/ 김재목/ 경당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