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사법 레포트

소개

국제사법 교재의 내용 중 중요 논점 요약본입니다.
교재의 내용에 충실하였고 간략하게 요약되어 주관식 시험지 답안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목차

第 1 章 序 章
第 1 節 國際私法의 適用段階
第 2 節 抵觸規定
第 3 節 國際私法規定의 解釋 및 欠缺

第 2 章 法律關係 性質決定

第 3 章 連結點의 確定
第 1 節 序 論
第 2 節 準據法의 連結方法
第 3 節 國籍의 確定
第 4 節 不統一法國家에 속하는 者의 本國法
第 5 節 常居所의 確定
第 6 節 連結點의 變更

第 4章 先決問題와 適應問題
第 1 節 先決問題
第 2 節 適應問題

第 5 章 反 定
第 1節 序 論
第 2 節 反正의 根據
第 3 節 反正의 類型
第 4 節 國際私法上의 反正
第 5 節 숨은 反正

第 6 章 外國法의 適用
第 1 節 序 論
第 2 節 外國法의 性質
第 3 節 外國法의 不分明
第 4 節 外國法의 範圍
第 5 節 外國法의 解釋과 適用
第 6 節 外國法의 適用制限 (公序條項)

본문내용

第 1 章 序 章

第 1 節 國際私法의 適用段階

Ⅰ. 序 說

국제사법의 적용단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까지는 국제사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거치는 단계적 과정을 말한다.

Ⅱ. 準據法의 指定段階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준거법 지정 단계의 문제이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란 섭외적 생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상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란 국제사법의 개개의 법조항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능력, 행위의 방식, 물권, 채권, 동산 등의 법률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개념을 어느 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개념을 “체계개념”이라고 하며, 이 체계개념의 해석문제가 바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문제이다. 그리고 연결점의 결정은 섭외적 생활관계와 준거법을 연결하는 요소인 연결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점의 결정문제는 연결개념의 결정과 연결점의 저촉에 관한 문제로 구분된다. 국적, 주소 등의 개념을 어느 나라의 개념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자의 문제이고, 국적, 주소의 저촉 등의 문제는 후자의 문제이다.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나라의 국제사법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반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Ⅲ. 準據法의 適用段階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및 연결점의 결정을 통해 준거법이 지정된 후, 당해 법률관계에 준거법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당해 외국법의 조사 및 해석 그리고 외국법의 적용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