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소개

북학한 수업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성의껏 준비하여 레폿 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역사적 고찰
Ⅲ. 북한의 산업현황
Ⅳ. 남북한 산업구조의 비교
Ⅴ. 남북한 통일후 산업구조 조정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998년 북한은 당보․군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1998년에 펼쳐나갈 대내외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정책이나 미래지향적 비젼을 담고있기 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와 김정일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식량난과 전력등 에너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는 공급부족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제시보다는 우선 주민들의 단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선동구호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정치-군사적 전술전략을 다지고 있지만 체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장기적 경제-산업구조의 개편 계획안을 아직 마련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와 구조의 변동 및 남북한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는 남북한의 경제통합 또는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점진적․단계적으로 될 것이지, 아니면 급속하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통일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또는 혼합주의체제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 및 경제구조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기 다른 체제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통일될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산업구조 조정방안을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1990년을 기점으로 종래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또는 통제경제체제권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시장경제 중심으로 체제전환을 이룩해 오고 있으며, 북한도 점차 체제전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질서에 비추어볼 때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소유형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가 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동시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간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거래에 국경이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각국의 경제는 자유방임주의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세계경제질서 테두리안에서 그 나라 특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별 산업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의 최소한의 정책 개입과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일후의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는 통일정부의 피할 수 없는 중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황의각,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대한상공회의소, 1998)
· 2. 이상직외 2人,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산업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