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소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처우문제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 노동자의 의의
2.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형태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요구
4. 비정규직 투쟁 사례가 보여주는 몇가지 교훈
5.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문제
6. 비정규 노동자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제정운동을 들 수 있다. 최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을 위한 자본측의 적극적인 공세가 진행중이다. 자본측의 의도는 현재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고용불안정, 차별적 근로조건, 노동3권의 제약 등 노동인권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의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법안의 마련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나아가 노동인권, 특히 단결권을 억압하는 노동악법의 지속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불평등 교환의 노사합의로 개정된 현행 노동법은 과거 군사정부의 억압적 노동통제정책의 유산을 그대로 안고 있다. 최근 롯데호텔파업에서 보여준 경찰의 폭력적인 파업 파괴행위는 현행 노동법이 여전히 파시즘적 권력행사의 무기로서 변함없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보수적인 법 해석과 법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역시 노동악법의 개정투쟁이 갖는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급적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현재 양대 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향후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이 노동자의 힘을 기업별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덧붙여 노동시장 전체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가르는 중층적․위계적 통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초월한 단일한 연대조직의 창출이 노동운동의 필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신문사 사설 ‘ 비정규직 문제’ (4월 28일자)
· 조경배 (순천향대학교수) 시평 ‘ 노동인권과 사각지대 비정규 노동자’
· 현대사회학 (엔터시 가든스, 을유문화사, 1998년)
· 특집 ‘ 현장에서 미래를’ (윤애림, 200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