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군비통제

소개

북한의 군비통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개념과 기능
군비통제의 분류
군비통제의 일반적 단계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의 연계구조
2. UN 군축 협의 기구
3.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현황
4. 남북한 군비통제

본문내용

개념과 기능
■ 군비통제의 개념
일방, 쌍방 혹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사적 안정성(Military Stability)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달성 하려는 안보협력 방안
* 군비(軍備) : 무기와 병력의 생성, 유지 및 배치, 사용 등과 관련된 자원과 자원의 준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현재적(現在的) 혹은 잠재적(潛在的) 군사력(병력과 무기체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군비축소(Disarmament) : 군사력의 감축을 전제, 특정 무기체계나 병력의 부분적 감축으로부터 군사력의 전면폐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

■ 군비통제의 목적
(1) 잠재적국 간 전쟁의 가능성 감소
(2) 전쟁발발 시 그 확산범위와 파괴력을 제한
(3) 평시 전쟁준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감소

■ 군비통제의 기능
○ 군사적 기능
(1) 우발전쟁의 가능성을 감소
(2) 지역 및 세계 군비경쟁의 완화
(3) 적대국가간 상호 불신의 감소 및 군사적 예측성을 증대
(4)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의 완화
(5)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가간 분쟁해결
(6) 경제 및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재원의 마련
(7) 분쟁발발 시 파괴의 범위와 후유증의 제한
(8) 환경파괴의 위험을 감소
(9) 국가간 군사적 상호 이해 및 신뢰증진
○ 정치적 기능
(1) 분쟁관계에 있는 국가간에 군사안보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외교적 채널을 유지
(2) 군비통제 협상 자체는(협상의 타결여부와 관련 없이) 해당 국가간의 상 호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과 학습의 장이 됨
*미국 Hopkins대학 Joseph Nye 교수의「군비통제와 국제정치(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Politics : 1992)」
“군비통제의 필요성 자체가 소련의 ‘신사고’를 촉구하는 원인이 된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비통제가 지닌 30년간 미․소 양국간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주된 대화채널이었다는 점에서 소련의 정책변화 에 끼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3) 군비통제 노력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자국민의 정치적 안정감을 제 고시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