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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를 통한 네트워크분석

『목 차』Ⅰ.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자각Ⅱ.네트워크의 발견Ⅲ.네트워크의 진화*클러스터의 발생*에르되스와 레니의 무작위적 세계*네트워크에서의 거리*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약한 연결의 힘*와츠와 스트로가츠의 모델*네트워크와 현실의 만남Ⅳ.네트워크와 삶Ⅰ.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자각요즘과 같은 현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라는 말에 매우 익숙하다.네트워크란 개념에 대해 따로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또한 이 개념과관련하여 따로 많은 학습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그러나 그들중 누구도 자신이 네트워크란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그만큼 네트워크란 개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새 익숙한 개념이며 친숙한 느낌을 갖게한다.그런데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도 될 것 같다.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이란 환경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인터넷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런 전제하에 사람들이 네트워크라는 단어에 의해 가장 쉽고 빠르게 연상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일 것이다. 사람들은 바로 네트워크라고 알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빈번하고 일상적인 이용을 하고있다는 사실에 의존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게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얼마간의 설명을 나름대로 펼쳐낼 것이다. 또한 그것이 틀린 설명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물론 인터넷은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매우 설명하기 좋은 보편적이고 이시대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것을 인터넷이란 개념에 의존해 너무 편협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네트워크란 곧 인터넷은 아니며 네트워크의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개념이다. 네트워크는 개념이고 각각의 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전체로서의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왔다고 하긴 어렵다.분해한 조각들의 재조립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환원주의에 따를 때 우리는 복잡성(complexity)라는 견고한 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그것을 실험하기란 불가능하리만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자연은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라는 보편적인 법칙을 이용하여 그렇게 해왔는데 매우 신비로운 것이다. 잘게 나누는 것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연결’ 즉 네트워크의 발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를 대신할 수 없었다.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를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보는 안목이 필요할 뿐이다.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시대와 기술과 관계없이 얼마나 유사한 상황을 낳고 있는지도 알게된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며 즉 네트워크는 특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네트워크에 대한 발견은 시간을 지나며 탄생하였고 보강되었고 수정되며 진화하였다.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노드(node)와 링크(link)가 필수적이다. 18세기의 오일러가 쾨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에 대한 증명을 하며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들을 하나의 ‘그래프(graph)‘로서, 즉 ‘링크’들에 의해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파악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다. 그는 강에 의해 나뉘어진 4조각의 땅을 각각 노드, 다리를 링크라고 하였다.당시 이 강으로 나뉜 각각의 땅이 그 강과 각각의 땅들을 잇는 다리를 통해 중복되지 않게 전체를 갈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일러는 이것을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만들어 냄으로서 계의 어떤 두 기업 간에도, 우리 몸속의 어떤 두 화학물질 간에도 연결경로가 존재한다. 이처럼 고도로 상호연결된 삶의 그물망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에르되스와 레니의 무작위적 세계에르되스와 레니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전화선 같은 실제의 그래프들은 깔끔하거나 규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그것들은 매우 복잡한데 바로 이러한 복잡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에르되스와 레니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무작위 그래프에서는 규칙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작위 네트워크 모델의 전제는 철저하게 평등주의적이다. 즉 우리는 링크를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추가적 링크 하나를 부여받을 기회를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만약 링크를 무작위적으로 부여해 나가게 되면 어떤 노드들은 다른 노드보다 많은 링크를 갖게 될 것이고 어떤 노드는 운이 없어서 하나의 링크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에르되스와 레니의 무작위적 세계는 공정치 못한 동시에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면, 링크를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거의 모든 노드들은 같은 수의 링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작위적 네트워크의 그래프가 에르되스의 제자인 벨라 볼로바시에 의해 포와송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포와송 분포는 눈에 띄는 정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노드들이 거의 같은 개수의 링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위적 그래프 이론은 만약 우리가 사회적 링크를 무작위적으로 부여한다면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적이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히 특별히 사교적이거나 거꾸로 특별히 비사교적인 지극히 민주적인 사회가 도출된다. 즉, 대개 평균이 보통인 매우 고른 네트워크를 얻게 되는 것이다.에르되스와 레니의 무작위적 세계는 평균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같은 수의 아는 사람을 가지며, 대부분의 기업은 거의 같은 수의 다른 기업과 거 편지도달을 목표로하여 실험을 한결과 160개 중 42개의 편지가 성공적으로 도달했고 그 연쇄의 케이스들로부터 편지가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RP의 사람의 수를 계산한 결과 5.5의 수치를 얻었다. 이것은 예상밖으로 작은 수였으며, 놀랍게도 카린시의 추측과 거의 일치하는 숫자였다. 이 숫자를 반올림해서 6이라는 숫자로 만들면 바로 그 유명한 “여섯 단계의 분리(six dereees of separation)"가 나오게 된다.네트워크의 힘은 실로 경이롭다. 60억의 인구(노드)들로 이루어진 인류간의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한 쌍의 노드를 선택했을 때, 그들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6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힘을 빌지 않으면 과연 몇단계로 거리가 늘어날까? 아니 대한민국의 나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추장과 영원히 연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두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가 있다는 것조차 놀라운데 그 거리까지 상상이상으로 짧다.밀그램의 실험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거리는 몇단계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것이란걸 알았다. 즉 우리는 좁은 세상(small world)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노드가 하나씩의 링크를 가지면 전체가 이어진다. 우리는 사회가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한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좁은 이유는 사회가 밀도 높은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세렌디피티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각자의 애인이 있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 짧은 시간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의 가능성을 우연에 맡기기로 한다. 그 우연이란 여자는 연락처를 적은 서적을 헌책방에 팔고 남자의 연락처를 적은 5달러 지폐로 솜사탕을 산다. 그리고 그 서적이 남자에게 그 지폐가 여자에게 돌아온다면 만나기로 한다. 세월은 7년이 흐르고 그들은 다시 만난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관념은 오직 비현실적인 우연의 힘과 세월이 힘만으로 해석했던 저 영화의 스토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열아홉 단계의 거리에 있는 노드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논리상 10의 16제곱에 해당하는 수의 문서를 본셈이다. 여기에는 트릭이 숨어있다. 우리는 모든 링크를 경우의 수만큼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링크들을 해석함으로써 각단계에서 만나는 링크들을 선별하여 그 경로를 줄일 수 있다.우리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으며 그곳 또한 좁은 세상에 다름없고 우리는 19클릭이면 닿을 수 있는 세계속에서 정보를 해석해가며 그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약한 연결의 힘하버드 대학원생인 마크 그라노베터가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을 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사회학적 현미경으로 규명한 것도 네트워크를 보는 시각에 수정을 가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연결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얻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 수십여 명에게 누가 현재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그것은 친구였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약한 사회적 연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한 첫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처음 논문을 투고한 곳으로부터 심사위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이 「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그라노베터의 논문은 오늘날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라노베이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한다.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약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친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라노베이터의 주장에는 에르되스와 레니가 그렸던 무작위적 세계화는 사뭇 다른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클러스터 내부는 모두가 모두를 서로 잘 아는 긴밀한 친구들이 서클을 이루고 있다. 외부로는 몇 개 안 되는 링크들이 있어서 그것이 클러스터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된다.

사회과학| 2009.06.25| 10페이지| 2,000원| 조회(241)

네트워크, 링크, 현대문명론, LINKED The New S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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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판례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부인의소]1. 사실관계정리회사는 1999. 3. 29. 피고(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대우인도 주식 345,598,113주를 현물출자받고, 정리회사의 보통주 21,143,607주와 우선주 25,06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현물출자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1999. 4. 10. 피고에게 정리회사의 보통주 22,680,005주와 우선주 34,799,341주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유식)는 피고의 현물출자에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어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기초하여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2. 대법원의 판단[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회사기업의 재건을 위한 회사재산의 회복과 채권자의 평등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2]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하거나 그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기초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참조조문회사정리법 第78條 (否認權)①다음에 規定된 行爲는 整理節次開始後會社財産을 爲하여 否認할 수 있다.1. 會社가 整理債權者 또는 整理擔保權者(以下本條中 "整理債權者等"이라 한다)를 害할 것을 알고 한 行爲. 그러나 이로 因하여 利益을 받은 者가 그 行爲當時整理債權者等을 害하게 되는 事實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판례의 검토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현물출자행위가 정리채권자등을 해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논거로는 현물출자약정과 그로 인한 신주발행행위는 회사의 재산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그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비록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재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회사의 정리채권자등의 입장에서는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현물을 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 7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수긍이 간다. 그것은 정리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가볍게 흘려버리는 ‘비록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라는 문제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원고는 이 과대평가된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정리채권자등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인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물출자에 의한 정당한 신주발행이 부인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과대평가되어 정리채권자등의 권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판단을 그리 쉽게 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물론 판례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신주발행행위에 대하여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출자 목적물의 정당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이를 무상 소각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부당한 신주발행의 결과를 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다 한다.그렇다면 원고의 권리 주장은 법률과 제도의 부지에서 나온 것일까? 본 사례의 경우 설령 그러하였을지 모른다 하여도 그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도 생각해야 한다.별도의 절차와 후속의 절차에 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로 권리회복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소송에 의한 권리의 회복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얻어내는 것이며 그 과정이 시간적, 비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사례의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의 사실은 1998년도에 일어난 것이며 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단된 것은 2004년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과대평가의 사실은 6년전의 일이나 6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얻은 판결은 ‘기각’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구제의 방법은 아직 시도도 되기 전인 것이다.실제로 ‘법’은 원고의 주장자체는 옳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주발행무효의 소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그러나 만일 이러한 별도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을까? 과대평가된 현물출자에 의하여 정리채권자등이 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 당연히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여진 것 일 텐데,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부인권에 대상에 꼭 부합하는 것이다. 지금의 현상은 더 마련된 법률이 오히려 구제를 미루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과적으로 법률이 또 다른 법률의 논리와 담합하여 약자를 더 힘들게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은 해가 아니라 득이라는 표현은 일면 원고에 대한 조소와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더 많은 이윤과 합리적인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카운슬러가 아니며, 법이란 그 판단의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최우선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법원의 태도는 일단 득이 되는 현물출자를 받되 그 과정에 끼어있는 문제점은 알지만 다른 제도를 통해 해결하라는 식이며 이것은 rational한 기업가의 논리에 가까운 것이지 한나라의 최고사법기관의 판단 방식이 아니라 생각한다. 대법원이 분리시킨 ‘비록 과대평가되었다고 해도’라는 부분은 따로 해결책을 마련할 만큼의 문제점이 되므로, 더욱 회사정리법 제 78조 제1항 제1호상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원고 청구대로 과대평가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 현재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덥고 임의로 청구에서 일부를 분리시켜 타당한 부분을 타당하다 말하며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해석론상 무조건 타당하리라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학| 2006.11.05| 3페이지| 1,000원| 조회(264)

판례평석, 도산법, 2004다27686, 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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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

어음?수표법 판례평석판레: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 다 49513 판결1.사실관계피고 최병구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이은창(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95. 1.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1995. 4. 20.로 변조한 다음 지급거절증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백지식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원고가 변조된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변조 전 지급기일인 1995. 1. 20.에 이은 2거래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고 주장 하였고, 이은창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배척하였다.2.판결요지[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에 대하여☞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3.판례의 검토(1) 쟁점위 사례는 소외인의 사기에 의하여 피고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로 ⅰ)민법상의 의사표시하자에 관한 규정 의 적용, ⅱ)어음행위에서 민법 제 110조의 적용범위, ⅲ)민법 제 110조 3항 선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2) 사기ㆍ강박에 의한 어음행위*민법 제 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방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은 형식적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세가지가 있다. 위의 사례는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인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그런데 어음수표법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일반법이 그 보충을 담당하게 되고 이 사례 역시 대법원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민법 제 2조, 제 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는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례는 민법 제 110조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어음·수표라는 특수한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어음·수표법이 마련된 것 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비록 어음·수표법에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가 민법에 꼭 맞게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음·수표법상의 다른 제도에 의해 마련된 원칙들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어음행위에서 민법 제 110조의 적용범위통설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어음수표행위의 취소는 어음행위 직접의 상대방 뿐 만 아니라 중간 당사자를 포함하여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하나, 의문이 생긴다.어음은 그 특수성으로 무인성을 지니고 있다. 무인성의 경우 어음행위가 실질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그 원인관계의 유무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라 하여 실질관계로부터 독립된 성질을 가리킨다.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취소의 경우 실질관계에 관련된 무인성과 꼭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성질 역시 민법의 일반적인 채권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어음행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내용은 민법상의 무효와 취소를 어음행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음의 유통성의 확보로서 어음에서 유통성의 확보는 일반원칙에 변경과 제한을 가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실질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어음행위가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취소에는 민법상의 원칙이 다소 강하게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두 경우 모두 부당함을 안고 있으나 어음의 유통을 위한 희생이 필연적이라면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학| 2006.11.05| 1페이지| 1,000원| 조회(776)

어음수표법, 판례펑석, 96다49513, 판례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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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화이자 마케팅 사례

화이자(Pfizer)마케팅 사례■ 서 문제약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도 드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형 제약회사들도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입니다. 최근 2~3년간 제약업계에 수백억달러를 넘나드는 초대형 M&A가 줄을 이었지만 MS같은 독보적인 '스타'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연 3000억달러에 달합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이 방대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평균 15년 정도 걸리며 5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에 사활을 겁니다.최근 수년간 시장에 선보인 신약 중 가장 돋보인 제품은 단연 비아그라 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비아그라 판매로 지난해 10억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비아그라 덕분에 화이자는 미국 경영전문지 포브스에 의해 '99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화이자는 우연한 기회에 비아그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90년대 초 영국 샌드위치 지역에 있는 화이자 연구소는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이 제품이 성기능을 과대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이자는 협심증 치료제를 포기하는 대신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로 돌아섰고 10년후 비아그라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선택과 집중.화이자는 40년대 초 페니실린을 대량생산하는데 성공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제약업체들이 농화학, 의료기기, 생필품 등 주변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화이자는 제약 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99년 화이자 총매출액 162억달러중 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지난 90년 총매출액 64억달러 중 절반 정도가 제약이었던 것에 비해 비중에 크게 확대됐습니다.화이자가 제약에 사업역량을 집중시킨 것은 지난 91년 월리엄 스티어 회장겸 최고경영자가 취임하면서부터 입니다. 스티어 회장은 제약사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농화학, 의료기기등 당시 수익성이 높던 사업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화이자는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17억달러에 매각한 것을 마지막으로 인체의약품과 동물약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초 워너 램버트를 93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너 램버트를 인수하게 되면 화이자의 제약 매출은 310억달러에 달해 세계최대의 규모로 부상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투자화이자는 9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에 강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연구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3배이상 늘어났습니다.화이자 총 매출에서 연구개발 비중은 90년 10%에서 지난해 18%로 늘어났습니다. 99년에는 기술연구에 29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는 32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화이자의 기술투자 수준은 경쟁업체 머크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머크는 총매출에서 화이자에 10억달러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그러나 머크의 연구개발 투자는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화이자에 3억달러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머크의 매출은 11.3% 오른데 반해 순익은 14% 상승했습니다.화이자의 데이비드 셰드라즈 최고재무담당자는 머크의 순익이 매출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는 것은 연구개발투자가 1.8%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 매출에 비해 순익이 너무 높으면 걱정이 앞선다."며 " 연구개발투자를 낮춰 순익을 높이는 것은 제약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공격적 마케팅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승인을 받은 제품 10개중 7개는 시장에서 잊혀집니다.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경영요소가 마케팅입니다.95년 미국에서 일반 언론매체에 의약품 광고가 허용되면서부터 제약업계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전문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국에서 약품 광고는 90년대 중반까지 커다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95년부터 전문 치료제 광고가 허용되면서 과거 의사에게 한정했던 약품 구매 영향력이 일반 소비자에게 확대됐습니다.신문이나 TV광고를 본 후 의사에게 특정 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때문입니다. 광고허용을 계기로 미국 의약품 판매는 94년 400억달러에서 지난해 1000억달러로 급증했습니다.화이자는 지난 5년간 미국 제약회사중 가장 큰 폭의 광고지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매출액에서 세계 4위인 화이자는 광고 지출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 출시때에도 공격적인 광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비아그라 출시 2-3개월 후 판매량이 떨어지자 비아그라는 밥 돌 전 상원 의원을 광고모델로 기용했습니다. 75살된 돌의원이 효능을 얘기하자 비아그라 판매는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연구개발과 마케팅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 덕분에 화이자의 경영실적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화이자의 매출은 2배 늘어났으며 순익은 3배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8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포브스 500대 기업에서 화이자는 매출에서 109위인 반면 시장 가치에는 6위에 올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영업부분의 경쟁력 강화 전략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의 최대 마케팅 목표는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제약 시장 조사기관 스코트 레빈이 지난해 미국내 의료 종사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력 평가 조사에서 화이자는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화이자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많은 5400명의 영업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스티어 회장도 40년전 영업직원으로 출발해 오늘날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5400명 가운데 절반은 최근 2년간 채용됐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의료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면서 화이자도 영업활동을 대폭 강화한 덕분입니다.제약업계에서는 의사에게 약품에 대해 설명하는 영업직원을 '디테일 맨'이라고 부릅니다. 영업직원은 의사를 상대하는 만큼 질병과 약품에 관한 지식에서 전문가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이런점에서 볼 때 화이자가 퇴역 군인을 디테일맨으로 대거 채용하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경쟁업체 머크가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엘리릴리가 약사를 디테일맨으로 채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화이자가 군인을 선호하는 것은 전문지식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직력과 집중력이 뛰어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됐습니다.화이자의 영업직원에게는 평균 4만달러의 연봉과 보너스가 지급되며 자신에게 할당된 쿼터를 10%초가 달성할 경우 급료가 15%오르게 됩니다. 영업활동 상황이 매달 공개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실적 향상에 전략을 기울이게 됩니다.화이자가 운영하는 'CRAM(Central Research Assists Marketing)' 프로그램은 마케팅에 대한 화이자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CRAM은 말 그대로 연구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하는 모든 신약은 CRAM 프로그램을 거칩니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팀원 가운데 90%는 연구원으로 이뤄져 있지만 신약 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상위 10%는 마케팅 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인력은 현금 흐름 모델에 기초해 신약의 예상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제품 개발을 포기합니다.

경영/경제| 2006.01.07| 3페이지| 1,500원| 조회(1,172)

마케팅사례, 마케팅원론, 비아그라, 제약,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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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영업/영업관리/해외영엽 자기소개서 평가B괜찮아요

영업/해외영업/영업관리 분야자기소개서(합격자)- 차 례1. 영업/영업관리2. 영업/영업관리직3. 무역/영업/사무직4. 영업/판매/관리/마케팅5. 영업/영업관리/유통6. 해외영업/무역/마케팅7. 중국 해외영업/무역8. 영업/해외무역9. 영업/판매/관리직10. 해외영업/무역/사무분야11. 영업/해외영업 부문12. 무역사무/해외영업13. 무역/영업/해외영업14. 영업관리1.영업/영업관리1) 성장환경“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이 말은 제가 27년간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항상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됨됨이가 된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웃어른을 공경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성장해 오면서 제가 가지고야 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가계가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됨의 도리와 절약하며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들은 4남매의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께서 척추를 다쳐 불구가 됐을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자식들로 하여금 강인한 의지와 책임감,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신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2) 학창시절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무엇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사람이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의 만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읽은 많은 책들은 타인의 생각에 대한 존중과 풍부한 교양을 갖게 했습니다.또한 복학이후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학내에서의 실무적인 일들과 사업들의 계획, 조직,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제게 있어서 Leadership과 Membership을 고양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중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적 탐구심으로 국제통상학 전공 과목을 많이 듣게 됐고 복수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30학점에 이르는 타전공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외국인들과 선교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미국의 문화에 대한 많은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중국 연수단'에 선발되어 낯설었던 중국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97년 9월까지 중국어 연합서클인 '○○'에서 회장일을 맡아 하면서 중국문화와 언어에 조예를 키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중국을 위시한 동양의 시대가 오리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대학에서는 ○○○를 전공했고, 중국어는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중국어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있는 중국통(中國通)입니다.4) 희망기업 지원동기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고 기업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다 안정적이고, 누구나가 인정해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역량의 실현 여부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돈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계발 없이는 발전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이 충족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5) 입사후 희망업무와 포부세계화 조류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일선에서 뛰는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학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어를 바탕으로 전문 무역가가 되어 조직 사회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무역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에는 무역 부문에서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시대감을 잃지 않고 그 시대를 끌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4. 영업/판매/관리/마케팅1) 성장과정전라도 광주에서 2남중 차남으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항상 正道를 강조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이 비뚤어지지 않은 저의 성격의 기조가 되었고 어린시절 집이 농촌이었던 까닭에 시골사람의 인정과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체득할 수 있어서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 집 거실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에서 on-line 사업의 다방면을 접하므로서 기존의 off-line 사업을 on-line 화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업의 수익극대화하는데 저해되는 한국의 정보통신사업의 몇몇 현실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도 접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저의 보잘것 없는 이력서를 마감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업체에 감사드리며 저는 영어및 일어를 구사할 기회가 있는 업체에 취업하길 희망합니다. 이유는 본인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일 경우 저의 능력을 한껏 더 발휘할 수 있는 생각에서 입니다.본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7. 중국 해외영업/무역1) 성장과정"향후 수 십 년간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세계 시장에서나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혁신적이고 탄력적이어서 미국 다음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이는 일본 경제평론가가 신문 칼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이런 생각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4살 때부터 하셨나봅니다. 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 토박이인 아버지와 대구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1남 1녀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모두들 영어를 고집할 때 저희 아버지는 어린 두 남매를 명동에 있는 화교학교에 보내 어릴 적부터 중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화교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 교 1,2년을 보내고 화교가 아닌데 화교학교를 계속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보통 한국 인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중국어를 잊지 않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화교 선생님께 과외를 받아가면서 중국어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중국어와 일찍이 인연을 맺은 저는 자연히 고등학교도 (과천)외국어 고등학교에 중국어 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언어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중국과 한 국이 수교가 된 이후 94년 (고등학교 1학기 수료 후) 북경으로 유학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북경 제 55중학교 국제학생부에 입학해 중국학생들 보다는 외국학생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9. 영업/판매/관리직1) 성장환경(성장과정)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가한 후로 부산에서 목재회사 작업반장을 하셨고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외삼촌의 권유로 대구로 공장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셔서 동생들과 집안 일을 하다가 아버지와 결혼을 한 후에 과일장사와 신발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와 함께 대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두분 다 그 시절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형편이 아니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봐서인지 저도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일찍 걱정을 덜어 주기위해 일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하였습니다.서비스직과 영업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조금이나마 사회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도 일을 하다가 정말 제 진로를 고심한 끝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편입을 하였고 지금 껏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영업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일찍 포기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찾을려고 애 쓸려고 합니다.2) 학창시절대학 1학년 때에 처음으로 동아리를 가입하였는대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등학교시절 틈틈이 했던 헬스를 하고싶어 헤라클레스라는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 해 학년 장을 역임했으며 축제기간에 아마추어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헬스 동아리는 그 해1년 복학 후 1년 정도 활동했고 또 다른 동아리인 영어동아리 TIMES는 1년간 다는 것이 지나쳐 게으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학생이 아닌 사회인의 신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 니다.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되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저의 주장을 펼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찌보면 추진력 있게 보여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남들에게 조금은 독선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성격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3) 학창생활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어에 많은 흥미를 느껴왔고 그래서 대학 학과도 영문학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잠시라 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검도 동아리와 영어회화 동아리에 동시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어회화 동아리는 저의 전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무척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대학 2학년때 저는 군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어학연수 하면 주로 미국을 생각하게 되지만 저는 정통 영문학을 접하고 싶어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그곳에서 공부한 8개월 동안 저 는 문화적인 이질감과 관습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방법 과 의식의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생활습관과 음식문화가 다른 곳에 서 제가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저의 타고난 건강과 호기심, 그리고 명랑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8개월 동안 어학 연수를 받는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친구 들을 사귈 수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 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삶을 즐길줄 아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점이 정말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이든 자기 힘으 로 해보려는 자립심 강한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종이접기나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8개월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시야도 넓어지고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니다.

취업| 2005.10.25| 23페이지| 3,000원| 조회(1,961)

자소서, 무역, 영업, 영업관리, 해외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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