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소개

신행정수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역할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였음

목차

1. 서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2. 신행정수도
1) 중앙정부와 정당
2) 지방정부
3) 시민사회단체
4) 지역별 찬․반
5) 전문가 입장
6) 여론조사결과
3. 맺음말

본문내용

1)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로는 의회, 행정수반과 고위 관료, 사법부 등이 있는데 의회는 국회가 민의를 조정 통합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대안 선택 및 결정단계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 수반과 고위관료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 최고 관리층 및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직업 공무원으로써 최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문제가 많아졌고 국회의원의 시간과 정보 부족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통합되는 추세,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으로 관료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참여하는데 행정수도 위헌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의 그 역할은 미미하다.

2) 비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이익집단, 정당, 일반 시민, 외부전문가, 언론 등이 있다.
이익집단은 공동의 이익이나 이념을 지니는 사람들 또는 조직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집행기간의 결정안에 대해 견해표명, 여론조성, 의회와 여론 등에 불만을 호소하는 형식을 통해 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대중의 이익보단 소수 구성원의 특수이익을 중시하며 강한 이익집단이 약한 이익집단을 희생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경제력, 집단구성원의 사회적 명성, 규모, 응집성, 정책 결정자와의 친밀성이등에 의해 좌우된다.
정당이란 정권획득의 목표로 이익을 결집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으로 이익집단과는 정권획득의 목표가 차별성을 갖게 한다. 일반시민은 주로 국민투표 등의 선거형태로 정책에 간접적 참여하나 특출한 시민의 경우 소비자 보호운동, 인권운동 분야 등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외부전문가의 참여는 특수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관여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료제의 팽창을 억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여론형성에 주체적 역할을 하며 부정, 부패,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정책평가에 영향력을 행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