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행정에의 시민참여 수단

소개

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수단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시민참여의 역기능 순기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의 여러수단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행정에의 시민참여 수단
(1)시민참여의 필요성
(2)시민참여의 기본 방향
(3)시민참여의 순기능, 역기능
(4)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5)시민참여의 수단
(6)전자정부와 시민참여
(7)참여제도의 확충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복잡화 · 이질화 추세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책과정의 주도권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으로부터 전문적 관료로 이전하는 현상 즉,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국가화 현상에서 정책과정의 능률편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를 통하여 민의 의사가 정책과정에 유효하게 투입될 것이 요청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정책과정은 능률편향에서 벗어나서 능률성과,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이 조화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시민 참여를 통하여 시민은 수동적인 고객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거나 수립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투입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파트너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시민행정과 정부 ( 신희권, 대영문화사 2001)
· -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 이승종, 도서출판 삼영 1993)
· - “주민참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하승수 , 시민자치 정책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 “시민운동과 법” (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