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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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보험에 현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특징
3. 입법배경
4. 연혁
5. 목적
6. 정의
7. 업무상 사유

Ⅱ. 본론
1. 보험관계
2. 보험료
3. 보험급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관리 측면
2. 서비스 측면
3. 제도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부터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4대보험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1)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2)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3)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5)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6)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보상의 위험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7)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8)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9)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