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이해하는기업과사회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

소개

숫자로이해하는기업과사회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

목차

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20점)
(1) 기초연금 수금 조건에 대한 조건을 복합명제로 표현하기
(2) 사례자 분석
■ A 사례자 분석
■ B 사례자 분석

문2)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시오. 경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고 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각 경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까지의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30점)
(1) 경제 데이터 조사
(2) 평균 계산하기
(3) 데이터의 최근 3년간 추이에 대한 경제적 의미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 수금 조건에 대한 조건을 복합명제로 표현하기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직연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단순 명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P : 만 65세 이상이다.
Q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조건은 위의 두 가지 단순명제를 모두 만족해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조건을 복합명제로 표현하면 P^Q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즉,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값에서 0.7을 곱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계산하고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이다.

참고자료

·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기초연금,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성장, 성장, 경제성장률,
·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2026.04, 2026.05.20,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소득,소비,자산,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