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목차

Ⅰ. 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1) 기초연금 수령 조건
2) 두 사례자의 조건에 관한 분석
① 사례자 A
② 사례자 B

Ⅱ. 문2)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시오. 경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고 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각 경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까지의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1) 한국의 경제 데이터
2) 데이터의 평균과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한 경제적 의미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연금 수령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 가구는 3,952,000원의 이하일 때 수령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뜻하며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116만 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일반재산-기본 재산액)+(금융 재산-2,000만 원)-부재}×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일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두 사례자의 조건에 관한 분석
① 사례자 A
사례자 A는 만 66세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한다. 단독가구이기에 소득인정액에 2.470.000원 이하라면 수령 할 수 있다. 현재 A는 근로소득 250만 원과 국민연금 60만 원을 매월 수령 중이다. 이외 재산으로 시가표준액 2억 5.000만 원인 빌라와 1억 원의 현금성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0.7×(250만 원-116만 원)}+60만 원인 1.538.000원이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억 5.000만 원-1억 3.5000만 원)+(1억-2.000만 원)-부채 0원}×재산소득 환산율 4%÷12월]+P나,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 없으므로 P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참고자료

· 국가데이터처,「소비자물가조사」, 2026.04, 2026.05.17,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22003&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소비자물가조사」,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1J22002%26orgId%3D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