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이해하는 기업과 사회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

목차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2.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3.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시오. 경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고 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각 경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까지의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1) 경제성장률
2) 실업률
3) 생활물가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령의 기준을 보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보다 낮은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복합명제에 적용해 보면 먼저 p₁은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p₂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S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때 성립하므로, S ≡ p₁∧p₂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여러 개의 명제가 논리곱(AND, ∧)으로 연결된 복합명제로 표현되며,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조건 S ≡ p₁∧p₂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수급하지 못하는 조건은 ¬S ≡ ¬(p₁∧p₂)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조건은 다시 ¬p₁∨¬p₂로 변환된다. 즉, 나이가 65세 미만이거나 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말은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숫자로 이해하는 기업과 사회 강의록 5강
· 복지로, 복지서비스상세, 기초연금. 지원대상,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경제성장률, 통계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01&upCd=1
· 1분기 경제성장률 –0.2%…건설경기·내수부진 영향, 송수진, 2025.04.24.,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6364
· 4분기 GDP '뒷걸음'…연간 경제성장률은 1% 턱걸이, 김신정, 김성모, 2026.01.22.,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22/SD3EV7Y4RNGTDM3RHYDXEKRY3Q/
· 지표누리, e나라지표,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지표나라, e나라지표, 소비자물가지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