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광주항쟁 - 60,70년대 미국의 정책에 따른 종속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귀결

소개

광주항쟁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과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대한 정책
2. 60/70년대의 경제정책과 종속 자본주의의 성립
3. 60/70년대 경제체제의 귀결
4. 한국의 자본주의와 지역적 불균형
5. 항쟁주체의 형성과 성격
6. 결론

본문내용

1960년대로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통일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를 보고 그것을 먼저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한국의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비록 소비재 원조이기는 했지만 무상 원조를 제공하며 한국의 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외 자본주의 국가의 급격한 경쟁력의 상승과 그에 따른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달러위기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대한 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원조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무상원조로 제공되던 원조가 유상차관원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대외 원조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차관원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의 안정을 통하여 공산화를 막기 위한 부담을 일본과 나누기를 원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조속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국은 경제원조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군사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면서 장기적인 경제계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승만은 50년부터 한일대화를 재개하고 장기적인 경제계발 계획을 세우지만 이미 부패하고 민심을 읽은 정권은 그 두 가지에 모두 실패하고 만다. 정부의 전횡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대화 재개를 힘들게 하였으며 미국의 원조와 그를 통한 장기 경제 계발 또한 부정부패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때 이미 미국에서는 클론보고서등을 통하여 이승만 정권의 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한 미국 대사는 이때 정당 정치의 실패 시에 군인에 의한 독재를 주장하는등 이미 4.19와 그 이후의 박정희의 쿠테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여타 다른 나라에도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군사독재를 실현해 가고 있었으며 한국 또한 그들 나라에 다름 아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