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정책형성론-성매매특별법의 정책형성 및 집행 (관련기사,사례)

소개

성매매 특별법이란 정책의 형성과정및 집행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유형분류와, 정책의제채택이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와, 외국의 사례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 성매매 특별법 관련설명
-대책수립경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 설치ㆍ운영(`04. 11. 10)

*의제설정
-유형분류
-정책의제채택이론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정책환경
-참여자
-정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이론상 접근방법

*관련기사

*외국사례

본문내용

★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 대책 수립 경위
⦁성매매가 성산업으로까지 변질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03. 6)하고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
대책을 수립·발표(’04. 3. 31)
※ 성매매방지기획단 : 12개부처 및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비상설) 설치ㆍ운영(`04. 11. 10)
⦁구성 : 16명
단장(공동) :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여성부차관
정부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장급
간사(공동) :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기능 및 역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정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ㆍ개선
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의제설정

2000년 발생한 군산화재참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온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금과 채무 등에 의한 강제매춘,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부등에서 대책활동을 벌이다가 법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여 발의 된 것이 성매매 관련 특별법이었다.

이 의제는 ⌜①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 ②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라는 목표 아래 설정되었다.
여기에서 이 의제가 설정된 과정의 유형분류를 생각해보자면 Cobb, Ross & Ross의 분류 중 외부주도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슈가 민간집단에 의해 제기되어 성공적으로 공공의제에 도달한 후 최종적으로 공식의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제설정이 내부주도형과 비교하여, 완전하게 외부주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의제가 ‘민간 여성 집단’에서 제기된 것은 맞으나, 정부기관내부의 집단인 ‘여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제채택이론에 대하여서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정정길
·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개정판, 제1장
· 노화준,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