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과 이중구속 사례연구 :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부패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정보의 비대칭과 이중구속(규제)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부패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모형을 통해 분류 및, 연구를 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행정부패

① 정보의비대칭과 행정부패의 정의

② 사례 :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③ 사례의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



PART2. 이중구속(Double Blind)에 대한 정책모순 :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중심으로

①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정의

② 정부규제와 정책분석
③ 정책의 문제점과 이중구속

본문내용

① 정보의비대칭과 행정부패의 정의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보다 관련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등을 말한다. 위임자와 대리인은 각각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대리인이 위임자보다 특정한 과업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발생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역의선택은(adverse Selection)은 어느 한쪽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행정부패
사전적의미로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는 것 으로써 정의 하고 있다. 행정 부패도 이와 같은 의미로 국가행정업무 혹은 행정가에 있어 지나친 권력 추구를 지향하는 과정이 있어 이러한 권력의 특수한 성격, 즉 공유되기보다는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독점화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남용 혹은 오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국민을 포함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패를 행정부패로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