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본문내용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들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적권한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등을 참고하여 법적권한을 논할수 있다.
(1) 신분상의 권리 : 국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
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 형의 선고 징계처분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 에 정한 사유가 아닌 의사에 반하는 휴직, 정직, 강임, 면직등의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②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 기관으로 면직받을시 기일전 사전에 예고 받을 권리
③ 이의신청의 권리 :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하고 심사결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 를 가지며 부여된 지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할 경우 직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재산상의 권리
①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구 청구할 권리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대가만이 아닌 생활 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확보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 청구권리를 갖는다. 국민연금가입 기여금 납부후 기여에 상응하여 연금 청구할 권한 갖음
③ 보수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실비로는 직 무수행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