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료분쟁, 의료소송

소개

6.1.2. 의료분쟁의 해결 유형과 의료소송의 대처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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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의료분쟁의 문제는 더 이상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판례와 의료소송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분쟁의 원인행위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겠다.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한 내용은 현재 우리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란 일응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체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건강증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게 되고 또한 인간의 신체는 체질에 따라 각종 투약이나 처치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총칭하여 의료사고(Medical Accident)라고 하며,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환자측 또는 의료기관 상호간에 다툼이 제기된 것을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이라고 한다.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악결과에 대하여 간호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간호사의 투약사고나 침대나 운반카트로부터의 환자 낙상, 환자 미끄러짐 등과 같이 환자 간호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간호사는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어 왔고, 간호행위도 의료행위의 일 부문이므로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간호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도 독자적 업무영역이 있는 만큼 간호사고 및 간호분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김기경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 신현호,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
· 이상교,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세브란스병원 법무팀당
· 전인덕(1998),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집. 현암사
· 손명세, 이인영(2001),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 편집부 편(2004), 보건의료법규. 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