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2공화국

소개

제2공화국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 2공화국의 성립과정
(1) 이승만 정부의 붕괴
(2) 제 2공화국의 수립

2. 제 2공화국의 정부조직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원
(3) 국회
(4) 법원
(5) 헌법재판소

3. 제 2공화국의 정부제도와 정책
(1) 의원내각제
(2) 정당
(3) 지방자치
(4) 경제정책
(5) 통일정책
(6) 외교정책의 현실화
(7) 혁명입법

4. 제 2공화국의 정당정치

5. 제 2공화국의 붕괴

6. 제 2공화국의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문내용

(1) 이승만 정부의 붕괴
제 1공화국의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제 1공화국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이반되어 가는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장악하면 국정을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제 1공화국의 붕괴는 이미 1958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에서 잘 감지될 수 있었다. 1958년 1월 정부여당은 조봉암이 이끌었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국시위반으로 규정하여 52년,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써 싸웠던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가하면, 1958년에 5월에 치뤄진 총선거에서도 유례없는 폭력과 부정선거가 집권여당인 자유당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자유당은 1960년의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야당과 언론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이적행위 개념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었다.
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무장경관들이 에워싼 가운데 경위권 발동을 통하여 농성 중인 80여명의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예산안까지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1959년 4월에는 당시 일간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 논조를 펼쳐 오던 경향신문을 폐간 조치하기도 하였다.
4월 시민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는 정부여당이 행정공무원 뿐 만 아니라 경찰과 군부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대대적인 부정선거였다. 투표 당일인 3월 15일 마산에서의 학생 및 군중데모로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데모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4월이 되면서 서울의 대학생들로 조직화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재선거 실시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데모로 구호가 바뀌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