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을 통하여 본 권리남용

소개

권리남용의 대표적인 판례인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을 통하여 본 권리남용에 관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목차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

3. 법원의 판단

4. 사건의 쟁점
(1) 권리행사가 민법 제2조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결론 및 사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인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는 이 사건 토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65의 1의 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김명길 소유의 같은 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지상의 2층 건물이 위 병원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양 토지의 인접부분이라 사료됨) 0.3평방미터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침범한 채 건립되어 있는 피고소유 건물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 세워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0.3평방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한 원고의 병원신축건물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어서 이를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에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다.

참고자료

· 民法學講義; 김형배 著
· 民法總則; 곽윤직 著
· 民法判例; 유 정 著
· 要解民法(1); 권순한 著
· 大法院 종합법률정보 http://www.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