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평석

최초 등록일
2011.10.04
최종 저작일
2011.10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ac**** 14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민법총칙2 판례평석 과제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원심의 판단】
VI.【판례평석】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Ⅱ.【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Ⅲ.【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 1357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 140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공1992, 2842)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에 대해 피고 정수복(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25, 원고는 6/25의 지분으로 법정상속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1974. 2. 26. 피고의 단독명의로 마쳐졌다. 1997. 2. 11. 부산시는 위 임야를 피고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법률은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바뀌었지만, 종전 특례법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에 의해 협의취득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금 323,4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중 자신의 지분(6/25)에 해당하는 금액 77,632,800원

참고 자료

1.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85
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3. 곽윤직, 「민법주해(Ⅲ)」 박영사 2010
4.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5.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8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a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6
ㆍ전체 판매량
38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2001다44291_판례평석 5페이지
      ]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 】 [1]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 한글파일 민법총칙 대리판례 평석 4페이지
      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 ... ), ③무권대리행위무권리의 처분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 파일확장자 [지원림저]민법강의 목차집 60페이지
      무권리에 의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⑵ 복대리에서의 대리권 흠결 2 ... Ⅱ. 자치의 원칙 1. 서 설 ㈎ 의 의 ㈏ 한 계 ㈐ 구체 ... 않을 것 e)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일 것 f) 기타 ⑶ 책임의 내용
    • 한글파일 [민법] 무권대리 5페이지
      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 ... 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
    • 한글파일 [민법]무권대리에 관한 최근 판례와 타당성 6페이지
      , 이러한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하여 확정으로 무효 ... 묻지 않고 원칙으로 무효이다(136조). 그 이유는 단독행위무권대리 ... 2. 단독행위무권대리 Ⅳ. 민사 20021011, 2001
    • 한글파일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17페이지
      . 일부무효 2. 유동 무효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권리 처분행위의 ...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권리의 처분행위 Ⅲ. 취소 1. 취소의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 한글파일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5페이지
      권한 외 대리권 소멸 후 제3 (상대방) 범위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 ... 처음부터 유효. 단, 소급효로 인해 제3(*무권대리행위 후 ~ 추인 ... 직접 귀속케 하는 제도. →자치의 보충(법정대리), 자치의 확장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법총칙 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