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 제시

목차

1. 서론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고찰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2)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

3.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고찰
1) 사회보험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3)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4)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2) 공공부조급여
3) 사회보상급여
4) 사회서비스 급여

4. 결론 :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광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영역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사회보장기본법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모든 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방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공법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그 실현방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직접급여의 방법뿐만 아니라, 구조정책적 방법, 조세정책적 방법에 의한 배려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장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당사자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파악할 때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보호되는 상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자가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법에 다양한 입법목적을 가진 법규들이 혼재함으로써 사호보장법 자체의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원용립(2007), 한국사회보장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만(2020), 근로자 심리요인 및 사회보장기본법 분석을 통한 재해율 저감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