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보험자대위와 제3자의 범위

소개

보험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1. 의의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제 3 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청구권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력
4. 대위의 한계
5. 일부보험
6.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본문내용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1. 의의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상법 제681조)와 잔존물 대위(상법 682조)가 있다.
2. 적용범위
보험자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인보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한다.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테면 선박보험이나 가옥의 화재보험에서 전손이 생겨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잔존하는 침몰선이나 난파물 또는 불에 탄 석재나 목재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험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일부보험, 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전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입법이유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취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를 둔다고 보는 정책설, 피보험자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이득방지설 및 잔존물 또는 변형물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득의 가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기술설이 있다. 이득방지설이 다수설이다.
3. 요건
1) 전손과 보험금전액의 지급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의 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전손이 생기고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야 한다. 상법 제681조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라고 한 것은 종래의 용법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적으로 멸실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잔존물이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더라도 분손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