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민소득 2만달러를 위한 국제통상정책

소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경제 변화와 한국
1. 세계 경제의 변화의 바람
2. 한국의 경제 현황과 평가
3. 한국 경제 산업의 문제점

Ⅲ.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가는 길

Ⅳ.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과 환경정책, FTA 필요성
1.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과 환경 정책
2. FTA(자유무역협정)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키는 쉽지만은 않다.국민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국가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10년, 덴마크는 9년, 일본은 6년, 영국은 9년, 네덜란드는 13년, 호주는 무려 16년이 걸려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첫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중요할 것이다. 체계적인 유망 산업 선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구체적인 실행이 없는 계획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 시킬 성장 엔진을 장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로 일본을 들수 있는데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경우 이미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1996년~2000년)을 마치고 2001년 3월에 수립한 2차 계획(2001년~2005년)을 집행 중에 있다. 일본은 1차 계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산/학/관 연대 제도의 개혁, 과학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학/관 연대 제도는 유망 분야의 개발 및 사업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산/학/관 연대 제도로는 연구역할 분담, 연구정보 공유, 인력교류, 공적연구기관에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환경 정비, 공적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대 제도를 통해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학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산업계의 니즈가 공적연구기관에 전달되고 혁신적인 재화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체계의 구축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지식과 기술이 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 가치 성장 경제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 성장 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과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성장 동정 사업은 서로가 중첩되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윤기관 외(2004)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 2. 삼성경제연구소(2003) ｢SERI 전망 2004｣
· 3. 현대경제연구원(2004) ｢허브 한반도｣
· 4. www.kiet.re.kr (산업연구원)
· 5. www.nso.go.kr (통계청)
· 6. 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7.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