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사중재제도

소개

상법, 국제거래법 ...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장단점

3. 중재판정

4.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상사중재협정
1) 국제협약
2) 양국간 중재협정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의의
중재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속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재판정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납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화해’나 ‘조정’과는 다르고 중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 과 다르다.
국제매매에서 분쟁의 중재를 국제상사중재라고 한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국제매매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는 엄격한 국내사법절차보다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상사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상사중재를 이용하는 이유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유연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분쟁내용에 관한 전문가ㆍ법률가의 중재인 선임가능성, 분쟁내용의 비밀, 유연한 준거법 선정, 중재판단의 집행의 확실성이라는 점이다. 국제상사중재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재계약(중재의 합의)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외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내국에서 승인하는 외국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이라는 것은 중재계약에 기초한 중재인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한 판정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이란 중재수속에 기초한 외국에 있어서 행하여진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중재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이 있었는데, 특히 1958년에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뉴욕협약)은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도 1973년에 상사조항과 체약국의 상호주의조항을 유보한 채 가입하여, 당 협약이 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2. 상사중재의 장단점
상사중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재판보다 신속 → 단심제, 중재 개시후 3개월 이내 판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