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투자환경 변화전망
1.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변화전망
경제체제의 전환과 사유제와 시장기능을 확대․강화해 온 중국의 실험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형성 및 발전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중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에 따라 건설 및 부동산 개발분야의 수요도 증대될 것이며, 특히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은 획기적인 발전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그리고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가 갖는 의미는 그와 관련한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외형적 성장이라는 측면 외에, 중국사회의 국제화, 개방화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적 비제도적 진입장벽과 거래관행의 완화 또는 철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WTO 가입에 따른 완전한 시장개방 효과와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며, 특히 비관세장벽과 입찰절차와 관련한 비제도적, 관료적 관행으로 얽혀 있는 건설시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호주의와 여타 국가들의 개방요구 등에 따라 점차로 중국의 투자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환경과 여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부동산기업은 중개대리, 자문, 감정평가, 부동산 담보, 저당, 보험, 설계, 물업관리(物業管理) 등과 연계하여 중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금, 기술, 관리 등의 분야에서 실력이 우세하므로 중국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 부동산시장에의 영향과 변화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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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성, 2000,『중국 션젼경제특구의 토지관리개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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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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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建築法規全書(上),(下)’, 1995, 地震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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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房地産(月刊), 北京房地産(月刊), 房地産報(週刊), 經濟日報
· 3. 웹사이트
· http://www.mlr.gov.cn
· http://www.zgfdcb.com
· http://www.cin.gov.cn
· http://www.realestate.gov.cn
· http://www.beijinghou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