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회학]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소개

작년 학기에 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하며 쓴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평가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듀이의 교육에 관한 두 가지 였는데... 둘 다 과제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란?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예.
- 마치면서...

본문내용

제국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신자유주의는 오늘을 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적자생존의 구조조정과 초국적 자본의 탈세 등 이윤보장이 가능하도록 각국의 경제체제를 재편함으로써 무방비 상태로 경쟁에 노출된 서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자본의 대규모 이윤이 국외로, 혹은 대량 매각으로 이동되어 세금을 탈루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난한 나라의 예산은 세금 회피와 IMF의 이자 지불에 바닥을 보이게 함으로써 서민을 위한 사회 간접비용과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말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많은 국가를 유린했다. 1993년에는 유럽, 1994년에는 멕시코, 1997년부터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공략했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빈부 격차를 살펴볼 때 분명해 진다. 세계 부호 358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45% 23억 명의 1년 총수입과 같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소수의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를 증명한다. ‘유럽의 카이로스 문서’(European Kairos Document)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양심적인 연대 세력은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그들은 WTO와 각종 경제회의에서 투쟁했고, 강대국들의 정상회담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조직했다. 집단과 개인의 연대는 신자유주의 투쟁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양상도 비슷하다.

참고자료

· 조프 위티(G. Whitty), (이병곤 역, 2000),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예정된 실패-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내일을 여는 책.
· 송순재 (2000),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내일을 여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