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한국 정당정치

소개

지방자치제와 이의 과정인 지방자치선거는 정치참여의 기반이고 기초이다. 여기에서 정당정치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는, 우리의 정당정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물중심정치가 정당중심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당내 민주화의 정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지구당위원장(지금 현재에서는 선거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밖에 없으므로)의 선출은 지역의 정당원들이 선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당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정당이 국민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수준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 및 정당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의회의 성립, 이를 위한 선거에 정당이 주체가 되어 정당조직의 기반을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역차원에서의 이러한 정당의 국민적 기반은 더 나아가 전국정치에서의 정당의 토착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정치의 저해요인과 발전방안
1. 정당개혁
2. 선거법
3. 정치자금
4. 정책정당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정당정치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논의함에 있어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당과 정당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당정치면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 개별 정당들이 어떠한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첫번째 과제는 당내의 민주화이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공천을 해당 지역구의 지구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오늘날까지의 한국정당정치가 지금 수준에서 맴돌거나 오히려 쇠퇴했다가는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다가 다시 후퇴하고 하는 양상을 보여온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 정당들이 지도자중심의 인물정당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된 얘기이지만 우리 정당들이 인물정당들이었기 때문에 인물이 사라지면 정당도 사라지고 한때 정치적 박해를 받아 인물이 표면에서 잠시 사라지면 정당도 없어졌다가 그 인물이 다시 살아나면 그 정당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지도자중심인 인물 정당적 속성은 한국정당의 모든 폐해를 초래하는 일차적 원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적 정당정치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한국정당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이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온 점이 당원문제이다.
당내 민주화의 제1차적인 과제는 후보자나 지구당위원장의 결정권을 당원들이 갖게끔 하는 것이며 이것은 당규나 당헌으로 결정하여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당정치의 발전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와 이의 과정인 지방자치선거는 정치참여의 기반이고 기초이다. 여기에서 정당정치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는, 우리의 정당정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물중심정치가 정당중심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민주논단』,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2002년 겨울호(통권 제7호)
· - 2002. 2. 15
· ※ 인터넷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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