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부시행정부와 한반도 정책

소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냉전체제 해체 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권력은 `힘`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위압적인 대외정 책을 선호해온 공화당 강경매파들을 비판해 온 우리로서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불필요한 위기조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부시호` 출범에 맞춰 몇 가지 입장 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시행정부의 정책방향
1. 부시내각의 주요인물들
2. 부시행정부의 강경정책
3. 부시행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

Ⅲ. 미국의 한반도 정책
1. 부시행정부의 안보 정책
2. 미국의 정책변화 : 새로운 도전
3. 미국의 정책변화 : 새로운 기회

Ⅴ. 맺음말

본문내용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앞서 언급한 새로운 도전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들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기회는 한․미 양국이 좋던 싫던 양국의 대북 포용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의 변 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실 한국의 햇볕정책이나 미국의 `페리 구상`, 대북포용정책은 모두 강력 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외의 오해와 반발 역시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 로 이번에 미국에 새로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미관계와 양국의 대북 정 책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향후 좀더 발전된 대북 정 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개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완화할 수 있는 호기를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게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한미군 재조정하는 문제를 한․미 양국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모두 중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억제력의 유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발간될 QDR 2001과 EASI와 ESAR의 후 속 보고서에서도 명시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의 집요한 주한미군철수 및 평화조약체결 요구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 번째 기회는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직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이 기용됨으로써 한 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전문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assembly.go.kr/~wkcho/new/schedule/s010709_1.htm
· http://www.khan.co.kr/newsmaker/world/n417e01.htm
· http://user.chollian.net/~karlin/001109.html
· http://www.hankorea21.com/demo.htm
· http://www.dapis.go.kr/journal/200101/j79.html
· 조선일보
· 연합신문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