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소개

05년 8월 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레포트 입니다.
세제개편안의 개요와 기본방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질높은 레포트라 자부합니다.

목차

1. 서론
(1)세제개편의 여건
(2)기본방향

2. 본론
(1)세제개편의 주요내용
(2)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3)세제개편의 국민경제상 긍적적, 부정적 영향

3.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05년 세제개편의 여건
현재 우리경제는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숨가쁘게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2.7%의 성장을 하는 데 그쳤고 올해 말까지 최대 4%성장을 목표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민생경제의 붕괴 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2005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회생’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종합투자계획”이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투자부진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 주도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정부의 재정상태는 매우 힘겨운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예산대비 세수가 4.3조원이 부족하고, 올해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예산의 조달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의 양극화 해소 등 동반(균형)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내년 세수확보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정경제부 주최로 8월 26일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31일,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를 막고, 집 값 안정을 이루기 위한 ’8․31 부동산대책‘을 이어서 발표하였다.

2. ‘05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금년도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첫째는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세제를 정비하고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2005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 「2005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야후 금융-세금(http://tax2.yahoo.co.kr)
· 인터넷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 인터넷동아일보(http://www.donga.com)
· 국제신문(http://www.kuks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