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생활]개명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소개

개명절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에 따른 효과 혹은 문제점 등 제도의 병폐에 대하여 논하고 그에 따른 생각을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개명사유
- 개명절차 및 필요한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접수
-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 개명이 허가된 경우 개명신고의 절차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개명제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그 확률이 높아지면서 개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과거에는 그 과정에 대한 지식부족과 더불어 신청과정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허가확률이 매우 저조했으며 이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도 일조하며 개명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한번 불리기 시작한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이름이라면 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름만큼 자신을 나타내고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름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어지게 되지만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수없이 불려지며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인 것이다. 그러한 만큼 이름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 적절치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한번씩은 가지게 되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을 나타내던 이름이기에 섣불리 개명하는데 주저하기도 한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다. 다시 말해 이름으로 인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수단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은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이 가능한 고유성과 한 사람이 복수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단일성을 포함해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이름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변하지 않는 ‘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써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명이 가능하기도 하다.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사회생활을 하며 사유가 생겨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가변의 원칙으로 인해 개명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엠파스 (www.empas.com/dbdic)
· 2)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 3) 개명도우미 (www.namehelp.co.kr)
· 4) 개명가이드 (www.nameguide.co.kr)
· 5)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 6) 가람작명연구원 (www.namepro.co.kr)
· 7) 동아닷컴 (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