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에 대하여...

소개

호주제 폐지운동을 위해 앞장섰던 사회단체 `호주제 폐지운동본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본 레포트의 참고자료의 출저를 상세히 밝혀 놓았으며, 또한 본문의 내용별로 각주를 달아 출저와 보충설명을 자세히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점수는 A+ 이었습니다. 좋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사례분석
1. 환경
2. 목표(Goal)
3. 구조
4. 구성원
5. 자원
6. 활동
7. 연혁
Ⅲ. 결론(문제점 진단과 개혁방안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性)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UN - ‘세계 인권선언의 원칙’ 내용 일부 발췌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들은 아직도 온갖 사회적 편견들로 인하여 사회에서 뿐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기는커녕 그들 자신의 생존과 모성이 파괴되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남녀불평등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법적제도인 호주제로서 오히려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구체적인 절차법으로 호적법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혹적법의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는데,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이 있다. 현재 이 제도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호주 및 호적제도는 여성문제 뿐만이 아닌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다주며 또한 많은 파생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렇듯 여성문제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배우자이자 또한 우리 자신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이하 호폐부)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2001년 4월 1일 헌법제판소에‘호주제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아직까지 호주제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21C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 - 2002
· ･「NGO의 진단과 개혁 : 암퇴치의 NGO사례분석」, 조무성, 2000
· ･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ⅠⅡ - 김상용, 2000
·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2000
·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 ･「한국 행정인은 누구인가?」, 조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996
· ･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여성부 연구 용역자료, 2001
· ･ 호주제폐지운동 본부 http://www.no-hoju.or.kr